스보벳 카지노법 개정

스보벳 카지노산업(토사장.com)_이 일부에 한하지만 불·탈법의 온상으로 도내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매출 누락과 환치기 등에 이어 최근 성매매 의혹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토토및 카지노 마권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이벳코리아 도정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이유에 속한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인 카지노산업을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여가와 관광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있다. 스보벳도는 이에 따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감독과를 신설해 위법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카지노 조례’의 강제력이 없는 탓이다.

현행 조례는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설 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아이벳코리아에 건의토록 하고 있다. 한데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례상의 권한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이 시급한 건 그래서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해당 법안엔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수 등 사전인가제 도입,

갱신 허가 및 양수 등 사전인가 위반 시 처벌, 보고의무 및 대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론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런지 미지수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카지노산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선 반드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병행해 스보벳특별법을 개정해 ‘카지노 조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스보벳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갱신허가제 도입, 양도·양수 등 사전인가제 도입,

변경허가 제도(면적 확장, 영업장 이전 등) 개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행보다.